'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

누종혜 0 0 08.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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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오늘(14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발언을 통해 자신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킨 적도 없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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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건축비 등에 발목 잡혀, 환매는 없을 듯

[대구CBS 권기수 기자]

한옥견본주택(사진=자료사진)경북도청 신도시에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비싼 건축비 등 사업 부진으로 사업추진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토지 환매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남아 있다.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3년만에 '좌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7월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주택용지(69필지)를 분양했다.

분양 결과는 보조금 4천만원 지원 등에 힘입어 평균 78대 1의 높은 영쟁률을 기록하며 날개 돋힌 듯 팔렸다.(최저 9천867만원~최고 3억5천581만원)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건축비(3.3㎡당 1천만원선)에다 신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에 발목이 잡혀 실제 건축은 지지부진했고 올해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거주용 한옥 건축은 고작 5채에 불과하다.

이러는 사이에 당초 뜨거웠던 분양 열기는 사라지고 땅주인의 40%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고심끝에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부진에다 비싼 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이 겹치면서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옥 대신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잡풀만 무성한 한옥마을(사진=자료사진)◇한옥주택 미건축 택지…환매는 없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한옥부지를 분양하면서 3년안에 한옥을 짓지 않으면 택지 반환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1일까지 건축하지 않은 택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분양이후 5년)팔았던 택지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환매해야할 택지는 모두 65필지로 금액으로는 12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사들인 택지를 어떻게 다시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환매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만큼 내부적으로 "환매는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환매에 따른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매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와 경북도는 기존 한옥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변경 등에 따른 택지 소유자 반발(소송?) 등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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